[충청일보 배명식기자] 2세대 이동통신(2G)이 장비 노후화와 부품수급 문제로 향후 이용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2G 서비스 종료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2G망은 상용화 준비기간을 포함해 약 25년째 운용 중이며 핵심장비 생산은 2005년 전후로 중단돼 추가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 의원은 "현재는 사업자들이 비축한 부품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 소진되고 나면 장비 유지보수가 더 이상 불가능해져 최악의 경우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2G 종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SKT의 2G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 건수는 △2017년 1만8538건 △2018년 2만3141건 △올해 상반기 1만558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G 사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구형 2G 단말은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하다. 

변 의원은  "과기부는 2011년 KT의 2G망 서비스 종료 기준을 2019년에도 적용하는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부는 통신재난 피해 예방과 국가 편익 증대를 위해 2G종료를 통한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