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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공실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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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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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세종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뽀족한 해법이 없어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소규모 상가공실률은 2년 사이 2.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3배 증가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7년 1분기 5.2%, 2018년 1분기 8.8%, 올해 1분기 13.4%로 지속적으로 늘어 2017년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5.3%인 전국평균에 2.5배나 높았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2017년 1분기 8.3%, 2018년 1분기 14.3%, 2019년 1분기 18.7%로 2017년 1분기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전국평균(11.5%) 대비 7.4%p나 높은 수치다.

 올 1분기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13.4%로 전국 1위다. 전국 평균(5.3%)의 두 배가 넘는다. 2위인 전북(9.6%)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이 같은 현상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도시계획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세종시가 제 2의 수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가 공급이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1인당 상가 면적은 8.07㎡로 위례신도시(3.59㎡)나 미사신도시(4.72㎡)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분양 당시에는 세종시로 내려온 공무원이 상권의 핵심 고객층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도 달랐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주말과 야간에는 아예 세종지역 상가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 실적만 보더라도 세종시 인구가 얼마나 유동적인지 알 수 있다. 세종시의 평일 대비 주말 대중교통 이용인구 감소율이 각각 25.1%, 3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15.1%, 34.1%)이나 서울(14.2%, 32.4%)에 비해 높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세종시 상가가 너무 비싼 가격에 분양된데다 프리미엄을 노린 중간매매업자들이 끼여 상가가격을 너무 올린 것에 있다. LH공사가 세종지역 주요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며 채택한 공개입찰은 최고가 낙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종 낙찰자 또한 프리미엄을 받도 제3자에게 되파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다보니 10여평 남짓한 상가가격이 10억원대를 넘고 월 임대료 또한 300만원을 웃돌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린 상가들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 상가는 매입자나 세입자 모두에게 '폭탄'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그 같은 균형이 깨져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있다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적당한 조절을 해야 한다. 지역별 특구지정과 소자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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