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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냉철히… 정치권은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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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1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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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지난 23일 약 7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자정을 조금 넘긴 2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세인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심사 이튿날 새벽에야 발부 여부가 결정 났던 전례들과 비교하면 예상보다 빨리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검찰은 필요한 보강 조사와 증거 확보 후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애초에 조 전 장관이 표적인 이번 수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다.

 11개에 달하는 정 교수의 혐의 중 적어도 4개 이상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은 조사 일정과 방법을 검토 중이다.

 정 교수가 구속됐으니 조만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조 전 장관은 2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약 10시간 만에 부인인 정 교수를 면회했다.

 영장 재판이 유·무죄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나 수사상 필요와 향후 재판 진행 등을 고려, 피의자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처음 따져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은 크다.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라지만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데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수사가 적절하다'는 뉘앙스를 주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있어 한다는 걸 보여준다.

 바야흐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칼날이 그의 턱밑까지 겨냥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구속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론은 찬반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정 교수 영장심사 당일이었던 23일에도 서초동 법원 주변에서는 심야까지 구속 찬반 집회가 열렸다.

 최근 주말마다 '조국 수호', '조국 규탄'을 목청껏 외쳐 온 두 집회의 연장선상이다.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여실히 불거진 진보와 보수 두 진영의 첨예한 맞붙음이 이번에도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다 못해 냉정함을 잃어 거기에 매몰되는 건 다른 문제다.

 어느모로 보든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정 교수가 구속까지 된 마당에 국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냉철한 시각과 태도를 보여줌이 마땅하다고 본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객관적 사실과 눈앞의 상황을 외면한 채 각 당의 이익만을 좇은 정치권도 마땅히 자성해야 한다.

 특히 '조국 사퇴 표창장 파티'를 벌인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검찰 역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되 애초 방침대로 수사를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야 두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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