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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정시 상향, 全 대학 적용 아냐"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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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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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출입기자 간담회 등에서 언급한 '대입 정시비중 상향 방침'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시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교육공정성의 고교서열화 문제, 학종의 근본적 개선,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 등은 사전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며 "지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의 일부 주요 대학’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비서관은 "상향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부가 권고한 것이 ‘정시 30%’인데, 학종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이라 며 비율은 결정해 놓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시비중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는 속도에 비해 (비중 적용) 속도가 너무 급하게 확대됐다”며 “대학의 자율성 존중의 측면과 더불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정시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종에 대한 신뢰가 쌓인 후에야 수시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며 “오는 2025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그 때 보다 근본적인 입시 개편이 이뤄질 것인 만큼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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