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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물량 늘려 산업 전반 활성화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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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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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 수주 물량을 늘리고 적정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산업 전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제일 큰 화두는 당연히 건설 수주물량과 적정공사비 확보다.

 정부의 지속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기조로 올해 SOC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4.4%로 무너졌다.

 충청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청지역 2분기 건설 수주액은 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 줄었다.

 특히 민자는 92.6%가 감소했고 공공기관은 10.3%가 줄었다.

 신도시 건설로 대전과 세종은 물량이 증가했지만 충북과 충남은 감소세가 컸다.

 충북은 수주액이 86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5%가 감소했다. 공공기관 건설수주 물량은 전년대비 무려 60.8%가 줄었다.

 충남은 수주액이 2조722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6%가 감소했다. 민자는 98.3%, 공공은 9.6%가 줄었다.

 이로인해 지역 건설업체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경영이 악화돼 적자를 면치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업은 국민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 기반산업이다.

 타산업의 생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 노동 및 부가가치 창출이 큰 산업이다.

 과거에는 사회간접 자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단이 돼 왔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우선 정책에 밀려 SOC사업 예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로 지난 6년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따라서 건설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비 매칭 비중이 높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비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건설수주 물량 창출을 기해야 한다.

 지역건설업체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광·개발·기반시설 사업의 민자 자본 유치를 위한 구상 및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발굴해야 한다.

 건설 수주물량 확대와 함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지역 건설업체는 '공공공사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동안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정부 예산에 맞춘 공사설계로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발주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비 산정방식도 지나치게 낮은 표준품셈단가로 수익성이 나빠져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시공품질이 우려된다.

 공공공사 추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실공사가 근절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값주고 공사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발주 물량도 현저히 늘려 건설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의 부흥을 이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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