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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요체 … 공수처법 반대"바른미래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강조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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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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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의제이며, 이 두 가지 의제를 아우르는 게 바로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설명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공수처 설치법안 반대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공안검찰의부활'이다. 반민주적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지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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