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이 4일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일부 부서는 오히려 늘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하며 비난에 앞장서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폭 삭감하거나 현상 유지했으며 심지어 국정원은 증액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해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어서 '눈먼 돈', '쌈짓돈'으로 쓰여 논란이 많았다.

이 의원은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붙였고, 집권 후 전임 국정원장들을 특활비 문제로 줄줄이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세금을 영수증도 없이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 예산의 용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 해 1월 발의하기도 했다.

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특활비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과거 정부 관련자들을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무소의 뿔처럼 전진해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처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특활비 논란이 일자 국회는 2018년 63억원에서 2020년 10억원으로 무려 84%를 삭감한 반면, 정부는 소폭 감소 또는 현상 유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경청은 2018년 88억원에서 2020년 85억원으로 3.4%, 같은 기간 법무부는 11.3%(238억원 → 211억원), 국방부는 17.5%(1480억원 → 1221억원) 등 소폭 삭감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97억원), 경호처(85억원), 외교부(7억원), 통일부(21억원)는 현상을 유지했다. 

특히 국정원의 최근 3년간 특활비 현황을 보면 2018년 4631억원에서 2019년 5446억원, 2020년 7056억원으로 무려 52.4%나 급증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특활비는 '적폐'라고 규정해놓고 이번 정부의 특활비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언제까지 국정원에 이런 무소불위의 특권을 부여할지 검토를 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