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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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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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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2050년 '인구 재앙'이 덮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조차 깊은 한숨을 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고한 자료의 제목은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 이 때가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1960년 한국의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형태에서 90년 만에 역피라미드로 변화하는 것이다. 

수치로도 변화가 확연했다. 올해 175만명인 80세 이상 인구가 745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20세 이하 인구는 300만명 이상 감소해 617만명으로 줄어든다. 

저출산 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 울음이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느냐에 있다.

2006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난 해까지 쏟아부은 예산은 269조원에 달한다. 출산장려금에 보육지원정책 등 천문한적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다. 실제2006년 45만명이던 신생아는 올해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8월 인구 자연증가분도 730명으로, 인구 감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차원의 준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인구를 외국인으로 채우자는 얘기도 있고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행 유턴'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자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귀화하는 인구를 생산인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 한국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일제히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다. 젊은 동남아 근로자를 놓고 여러 국가가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과 편향적 시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750여 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를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구상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이 또한 발상은 좋지만 여타의 이유로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할 지는 여전히 숙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기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춘 정책을 발굴하는 일이다.

1인 세대가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먹고 사는 일이 우선 순위가 돼버린 상황에 출산장려금과 보육비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당근이 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젊은 부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후속 지원 등 '종합패키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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