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산책] 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대형 포털사이트인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다음의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인물 연관 검색어와 실시간 이슈 검색어(실검)에 대해서도 폐지를 포함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악성 댓글의 폐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매우 희망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연예 뉴스 댓글 폐지는 이달 내로, 인물 연관 검색어 노출 중단은 올해 안으로 추진되게 됐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경영진은 "댓글 서비스의 시작은 건강한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인격 모독 수준이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데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다음이 자진해서 인격권 보호 강화 방향에서 개편하기로 하였기에 잘한 일이다.

연예 뉴스로 한정된 댓글 폐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댓글 폐지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본다. 지금처럼 악성 댓글과 혐오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에 취약한 플랫폼 환경을 방치한 채 이용자의 윤리 강화와 자정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데에는 플랫폼 관리를 소홀히 한 포털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포털은 뉴스 댓글의 해악이 문제가 될 때마다 로그인 후 이용하기, 신고하기 등 땜질식 대책을 내놓거나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에 책임을 넘기는 데 급급했다.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누리꾼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댓글을 달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트래픽 증가라는 상업적 이득을 누린 것이다. 여론 조작은 연예기사의 악성 댓글처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검, 댓글 정책 개편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순위 조작 논란이 제기된 실검 서비스를 이달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똑같은 실검을 보여주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라 실검 순위를 맞춤형으로 보여준다. 포털 다음도 운영하는 카카오도 최근 연예 기사 댓글을 폐지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정치나 선거 관련 뉴스의 댓글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포털과 SNS 업계는 거짓정보 확산 등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