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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9명 구본영 시장 대법원 탄원서 제출에 사과 촉구경실련과 자한당 천안 을 당협위원회 주장
구본영 시장 오는 14일 대법원 최종 심판 앞둬
박보겸 기자  |  press10004@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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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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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대표 노순식, 이상호)은 지난 6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9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상고심 재판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재판압력행위와 삼권분립의 훼손 및 헌법질서 유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상고심을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는 14일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 등 69명의 국회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의 피감기관인 대법관에 대한 압력행위이며, 헌법질서 유린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에게 제출할 탄원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억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원리를 심히 망각하는 행위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입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대통령이나 법관 등에 대해 탄핵소추권과 국정 감사권 및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이 대법관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대해 본인들 스스로가 제정한 입법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준수를 망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문란 행위이며,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그 직무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69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스스로 망각하고  같은 집권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범죄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탄원세 작성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신진영 자유한국당 천안시(을) 당협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69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지난 23일 구 시장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비난했다.

천안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구 시장을 전략공천한 박완주 의원이 과거의 허물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당적을 떠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여야를 중재해야 할 자리인 국회의장까지도 동조해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본영 시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있을 보궐선거에서 공천하지 않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라고 압박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모씨에게 2000여 만원을 받은 일로 지난 7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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