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실패를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文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통령 지시사항 1호로 추진해 왔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정규직은 1307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 3000명 감소했고,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 1000명으로, 86만 7000명 증가이 증가해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36.4%)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에 올인하던 ‘일자리 정부’가 참상을 빚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강신욱 통계청장이 “조사 방법이 달라져 지금껏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포착됐다”고 변명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사방식 변경으로 새롭게 비정규직에 포함된 사람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은 올해만 36만 7000명에서 51만 7000명 증가했다”며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좌파실험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일자리 성적표를 왜곡하는 문 정부의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p 상승한 67.1%를 기록.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5%p 하락한 3.1%’라고 한 발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지난달 21일 기자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했으나 “지난달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5만 2000명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73만 7000명 급증했고, 특히 초단기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37만 1000명 증가해 이는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정규직 증가, 초단기 일자리 취업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감소 등은 문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인데도 文 정부는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