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지난 2년 6개월 회고
후반부 임기 정책 방향 제시

▲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10일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은 1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후반기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노 실장은 2년반 동안의 문재인 정부 전반기 최대의 정책 실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노 실장은 “우리 정부가 사실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3대 과제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면담요청설’에 대해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 과정에 무슨 해프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소문을 부인했다.

노 실장은 향후에 탕평인사에 더 힘쓰겠다면서 “문 정부는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에게 입각 등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에게 장관 등 주요 공직을 제안했다는 것을 뜻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지구 남측 시설 철거 방침과 관련해 “시설이 낙후돼 있고 개시 당시 기준으로 건축됐기 때문에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이번을 계기로 본격적인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가면서 특히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여러 가지 ‘컨틴전시(contingency,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째 상승 하고 있는데 대해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일부의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대출 규제와 세제 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다 갖고 있다”면서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신분들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특정 지역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강화 할 것”이라며 “1차 분양가 상한 지역 대상 27개 동을 발표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지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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