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포용복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치매국가책임제 등 좋은 정책도 많지만 현금복지서비스가 비중이 높아지고 초대형 정부 산하기관이 될 사회서비스원을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부터 시작한 것이나 이에 소요될 엄청난 재원 마련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비해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빈부격차는 더 심화 되며, 일가족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총선을 앞둔 선심성 복지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 복지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높은 노인 자살률, 아이 돌봄의 극복을 위한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차흥봉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복지가 선진복지국가에 비교하면 7부 능선까지 도달했다고 본다”며 “지금부터 중요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병행적으로 그리고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차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의 대상 면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하는 중도우파 형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향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도 늘어나고 그 제도의 변화도 빨라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더 강조될 것이므로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권리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자의 미소 뒤에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되고,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0% 수준으로 3배 인상하지 않으면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다”며“국민연금료율 30%외에도 건강보험료율 15%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5%이상 등 3개의 사회보험료율만 해도 합계 50%를 넘어서게 되어 미래세대가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좀 더 부담하는 연금개혁은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바로 개편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부론에서 제시하는 경제대전환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경제가 회생가능한 시기인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을 높여가야한다”고 연금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성규탁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글로벌李문화실천나눔포럼 이사장)는 “가족적 돌봄의 중요함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역력히 나타고 있다”며 “서로 존중과 측은지심의 인간중시적 돌봄과 자진해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가족중심 돌봄이 확장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