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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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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1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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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김두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6.4%(2018년 기준)로, 일반 가구의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과 시민, 공동주택 공동체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 공동주택 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관리업무 영역과 함께 지역공동체 역할로서 주민자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역공동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와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는 '주민주권에 입각한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 활성화 방안'을,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효과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토론회 패널에는 장수찬 목원대 교수, 권정미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대표,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이 참석한다.

토론에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한영희 성동구 부구청장 순으로 각 지역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도 발표한다.

김순은 위원장은 "관련 중앙부처 등이 참석해 공동주택이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다양한 모형이 될 수 있음을 공감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토론회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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