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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치료가능 사망' 서울보다 1.3배 높아10만명당 53.6명… 서울 40.4명
지역 별로 '의료 불균형' 심각
입원환자 사망비율도 1.4배 ↑
충남 1.13·대전 1.10·세종 0.64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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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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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사망 비율 격차.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충북의 경우 서울에 비해 1.3배 높을 정도로 지역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북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3.6명으로 서울 40.4명에 비해 1.3배나 높았다.

분야별로는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1.31로 서울 0.93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1.29로 부산 0.87에 비해 1.5배 높았다.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청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심각한 의료 불균형의 모습을 보였다.

입원환자 사망비가 세종은 0.64에 불과하지만 충북은 1.31, 충남은 1.13, 대전 1.10으로 조사됐다.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도 대전은 0.93인 반면 충북은 1.29, 충남 1.17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이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이 주요 내용이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우선, 서비스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20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하반기에 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해 주민 의료이용 유도,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수자원도 확충한다.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의 해법도 제시됐다. 지역의료 책임강화를 위해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도 추진된다.

또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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