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에 대한 우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 발표됐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금강을 젖줄로 한 충청의 입장에서는 도약의 기회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마스터플랜에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자원 확보와 홍수 대비, 생태 복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과 관련해 가장 눈이 끌리는 대목은 '금수강촌(錦繡江村)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강'과 관련된 대목이다.

금강 유역은 공주 석장리 일대를 비롯 신석기 문화가 꽃피었던 한반도 원인(原人)들의 터전이었으며 공주와 부여는 찬란한 백제의 문화가 꽃피었던 고대 동북아 문화의 발원지였다. 또한 강경 포구 일대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근대상업문화가 발달했던 강으로 늘 풍요롭고 여유를 베풀었던 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대의 문화가 현대에 살아나고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한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 제기했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실시되는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절박한 실정에서 반대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경제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앞날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마스터 플랜이 지나치게 중앙행정부 위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과제의 추진 주체만 보아도 본 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 관련으로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물론 도나 시·군 등 인근 지자체가 주무부서로 돼 있지 않다고 해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최근 4대강 살리기가 진행되면서 대전·충남 일원에서 활발한 금강 사랑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나 언론기관들을 중심으로 금강 관련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충남 유역 7개 시ㆍ군에서 시민 차원의 '금강 살리기 공동협력포럼'도 결성되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창출에 힘쓰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금강권역 발전 전략'의 큰 틀 아래 자치체 내의 금강 권역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강 유역 지자체 장들로 구성된'금강 살리기 시·군 협의회'도 활동을 개시했고 지역의 언론들도 다각적인 점검을 서두르고 있다. 강을 따라 역사순례의 길을 만들고 나루마다 문화탐방의 길로 이어지게 해 그 안에 숨쉬는 모든 이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강한 금강 네트워크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시·군별 독자성을 살리면서도 금강 전체의 통일성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 송정란건양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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