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300명·국회의원, 금강환경청 앞 집회
시의회, 부동의 건의문 발표 … "건강권 지켜야"

▲ 하재성 청주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설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건설이 추진되는 폐기물 소각장을 놓고 주민, 정치권,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오창지역 주민 300여 명은 12일 오전 대전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이에스지청원이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후 대책위 임원과 변재일(더불어민주당)·김수민(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등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면담하고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전달했다.

변 의원은 전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의회동 앞에서 의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비판하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의원 연서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이에스지청원 외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3개 업체를 반영하면 청주에서만 전국 쓰레기의 26%를 소각하게 돼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된다"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경권과 건강권을 중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가 소각장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요청할 경우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판례에서도 환경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주민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처분사유에 반영하는 것도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긍정함으로써 향후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법원의 판단도 환경·건강권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바라는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소각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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