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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 50% 이상 확대 등
자유한국당, 교육 비전 발표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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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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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이 대표가 12일 대입 정시 전형 50% 이상 확대와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환원, 고졸 채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교육정책 발표회를 갖고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죽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 농단'을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제 개혁'등 3가지를 한국당의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키로 한 정시 확대 방침을 '공정한 교육'의 실현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어 황 대표는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 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기회균등 전형의 인원 수 확대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수시 전형도 단순화하고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학종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방안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또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 공교육 추락의 원인이 되는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기초 학력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등학교 유형과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 취소 요건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학교보다 훨씬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며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이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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