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법안 조속 통과 촉구

[논산=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이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황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강력 촉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과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황 시장은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국회앞에 섰다"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과 "20대 국회는 응답하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를 통해 국회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를 시작해 다음 주자로 황 시장을 지명했으며, 황 시장은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17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8개 법안이다.
 
 

한편 황 시장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설 당시부터 자치분권 대변인으로 나서 강력한 자치분권 공약을 강조해 왔으며,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중앙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기초지방정부 권익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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