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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 정부 공무사업에 적극적이어야
진경수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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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14  1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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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정부의 각 부처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내년도 예산 2조3000억원 확보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
예산확보는 곧 지역발전이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의 역량과 공무원들의 살신성인(殺身成仁)에 찬사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자체의 회계는 매년 지출해야 하는 예산항목이 대부분이어서 유연성이 부족하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해당부처를 찾아다니며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어렵게 예산편성이 되어도 가장 큰 관문인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이런 정기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북 미래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은 정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 동안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여러 공모사업을 유치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공모사업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mb 정부의 공모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별이 없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충북이 큼직한 공모사업 유치실적이 저조하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 'u-시범도시'를 선정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충북이 아닌 부산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울마포구가 선정되어 20억원씩 예산 지원을 받는다. 지자체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품 u-city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21세기 도시 개발의 형태는 전원도시에서 생태도시를 거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u-그린시티(ubiquitous green city)로 변화되고 있다. u-그린시티는 저탄소 도시에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한 미래의 도시 개념이다. 지금 충북이 갖고는 녹색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가 하면 충북은 행안부와 복지부에서 공동주관한 u-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복지분야 공모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충남, 서울, 부산, 경기, 전북 등 6개 시·도가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충남 서산시가 단독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았다. 충남 서산시 부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충남은 도내 전역에 원격진료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소외된 취약지 주민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과 전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획기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200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선정된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됐다.

또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스누출 및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응급상황 시 소방대원이 긴급출동·구조하는 신개념 복지서비스의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사업에 서산, 문경, 김제, 광양, 삼척, 동해 등 6개 지역도 선정된 반면 충북은 응모조차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충북의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되는 독거노인 관리서비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숨진 지 한 달 넘어서 발견되는 일이 발생되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마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복지서비스일 것이다.

충북은 미래의 충북발전과 더불어 도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복지·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충북'으로 가는 길이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할 것이다.

▲ 진경수
충북도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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