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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한·미공조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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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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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한·미공조가 엉키면서 어리둥절하다.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앞선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만성적 적자를 메우려는 방안이고 한국 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면서 방위비를 우리 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 의문점이 가는 것이다. 양자의 절충점을 찾아 작년에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했다. 그런데 다시금 금년에 5배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착잡한 심정이 든다. 이것이 온당한 일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한·미공조를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측 입장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한·미 3차 방위비 회의를 다시 열리게 되었다. 미국 수석대표인 드하트 대표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회의를 위해 다시 나타날 예정이다.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만찬을 한 뒤 국회와 재계,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고 돌아간 지 9일 만이다. 앞서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고, 지난달 23∼24일에는 하와이에서 제2차 회의를 통해 입장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탐색전을 바탕으로 팽팽한 숫자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미국은 분담금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첨단 전력과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을 포함해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도 '부유한 국가'인 한국이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미국 측이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무리한 경비 부담의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단호히 말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 일각에서 주장하는 방위비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 말에 공감을 하면서 한·미공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지금까지 한·미공조의 틀 속에서 우리 안보가 지켜졌다. 그런데 작금의 흐름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든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기류가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의회 차원에서 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기류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미는 매년해오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유예키로 하면서도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은 진행키로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훈련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미공조도 불안하고 안보에도 불안을 보이면서 경제까지 심상치 않은 이 난국이 지혜롭게 극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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