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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위해서는 "공수처 반드시 필요"文대통령 '2019 국민과의 대화'
한국당 "대안 없는 '쇼'불과
국민·고통 분노 아랑곳 안해"
바른미래 "통상적 질문·대답
알맹이 빠진 홍보 방송 개탄"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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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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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조국 사태 및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2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한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도 첫해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은 다 제출했다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23일 0시에 종료되는데 대해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병행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줬으면 한다. 만약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 못한 채 할 말만 하는 100분의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명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청와대가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컨셉으로 '각본'이 없다는 것을 그토록 애타게 홍보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 내용은 대다수 국민들의 궁금증과 목소리를 전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된 '쇼'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폐부를 지적하는 현실적인 국민의 목소리, 파탄에 가까운 경제상황으로 낭떠러지에 서있는 것과 같은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조금도 비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0분이라는 일회성 TV쇼를 한 번 했다고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통상적인 질문, 듣기 좋은 대답, 원론적인 얘기, 자화자찬에 남 탓, 소름 돋을 정도로 형편없었던 '국민과의 대화'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라며 "알맹이 빠진 대통령 홍보 방송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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