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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로 가는 지름길윤선구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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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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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선구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치자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정치자금이 없어도 정치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국민들은 궁금하지도 않지만 애써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반면,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법학자인 레식(Lessig)에 따르면 미국의 의회의원들과 후보자들은 30~70%의 시간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데 보낸다고 한다. 물론 이 통계수치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는 맞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이 주요한 정치행위자로서 국민 전체적인 의사를 정치상황에 반영하는 매개기능으로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때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토론, 정책개발, 연구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정당조직의 유지 및 관리 선거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 차원에서 정치자금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당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확보할 경로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특정 이익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으면 정당의 이념과 정책지향성이 위협받아 정치활동의 독립성이 감소되고 대중정당의 위상이 상실되며 부채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꼭 필요한 비용으로써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고비용 정치가 만연한 현대사회의 계층간, 지역간, 정치인 상호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참신한 신인 엘리트의 정계진출을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유지하고 보장하는데는 정치자금 제도화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후원제도는 국민들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을 통해 정치참여의 폭도 넓히고 나아가 정치개혁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발전을 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즉 국민들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정치참여와 함께 정치인의 정치활동의 신뢰를 회복시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어 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 분명하므로 정치활동에는 꼭 필요한 정치자금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또는 자신이 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을 갖는 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수많은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정치활동은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화 안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뜻하지만 정당을 특정하여 기탁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정치후원금 기부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혜택도 주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 모바일포함)에 접속하여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후원이 가능하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밑거름과도 같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게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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