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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이 불러온 민주주의 '온라인 투표'김영백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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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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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백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기술은 인간의 삶을 바꿔 놓고 때로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불의 발견으로 인류는 음식을 익혀먹게 되었고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불을 보관하기 위해 정착생활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증기기관의 발명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부르주아 계급을 탄생시켜 프랑스혁명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우리는 또 다시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가 그것이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기관·단체 등이 투표를 할 때 스마트폰·PC등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모바일이나 웹 환경에서 투·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온라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선거인이 원하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선거결과의 대표성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 또한 투·개표를 위한 설비도 필요 없어 경제적인 이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표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투·개표이다 보니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뱅킹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를 되짚어보면 도입 당시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은행에 가지 않고 돈을 보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였다. 그러나 이제는 오프라인은행 이용률보다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더 높아졌고 심지어 지점 없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자상거래도 사람들이 처음에 낯설어 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는 사람들이 믿고 사용하면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투표도 유권자들이 믿고 사용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쉽고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이를 활용할 때 비로소 온라인투표는 민주주의의 확산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 거듭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공공·민간부문 할 것 없이 다양한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온라인투표는 적은 예산으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사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면 구성원들의 소통활성화와 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불의 발견이 인류에게 정착생활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더 나아가 문명을 발전시켰으며 시민사회의 태동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투표가 활성화된다면 먼 훗날 우리나라도 위대한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 내었다고 평가를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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