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비중이 40%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인 서울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입시 투명성을 위해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으며,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토록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수능을 손보는 것이다.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같은 해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아울러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칭 사회통합전형도 신설해 법제화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선발은 수도권대학을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 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선 학교의 혼란 최소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대입 지원 정책추진단TF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여러 가지 검토 상황에서 나온 발표이겠지만 정시 확대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우선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교과 영역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교과 영역 폐지도 교과 영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과 교과와 비교과 항목을 재구조화하는 추후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안정화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입 지원 정책추진단 TF팀에서 이후 조치와 지원을 함께 모색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