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리 시한 넘는 12월 중순 예타 결과 예정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확보키로 전략 수정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 예산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예타 결과가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끝난 뒤 나올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선 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의 예타 결과는 12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2020년 정부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긴다.

이달 중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확보한다는 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도는 내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하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뿐 아니라 조성 예정지인 밀레니엄 타운 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예타 통과를 전제 조건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예타를 통과하기 전 조건부로 지난 해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 확보 사례를 거론했다.

도가 정부에 요청한 미래해양과학관의 설계비 25억원을 예타 통과를 전제로 국회에서 심사하다가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하자는 얘기다.

 

이 지사는 "충북의 내년 예산안 중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이 1순위 숙원 사업"이라며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가 없는 내륙에 해양과학관을 만들어 정보와 지식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한 충북 현안이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번번이 실패하면서다.

2016년엔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21로 나왔다.

통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1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에 도는 사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밑그림을 새로 그렸다.

이어 다시 예타를 신청했고 지난 해 12월 말 대상에 선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1월 예타에 들어갔다.

도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1만5406㎡ 터에 연면적 1만5175㎡ 규모로 미래해양과학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150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예타 결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기간에 나오지 못 해 조건부로 반영을 요구했다"며 "조건부가 받아들여지면 해양과학관 건립 사업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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