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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피해액 연 2000억 안팎…지원금은 1인당 6만5000원 최하위출연금 전국 최대 “총액의 38% 내고 10% 받는 비합리적 구조”
이현 기자  |  sonar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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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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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열린 '댐 피해와 주변지역 발전방안포럼'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주댐 주변지역의 댐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댐주변 지원 출연금을 내고도 최하위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회 충주댐현황연구회가 2일 개최한 ‘댐 피해와 주변지역 발전방안포럼’에서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연구원은 “충주댐은 용수 공급과 수력발전, 홍수 조절, 관광 등 혜택을 주지만, 수몰지역의 지방세 감소와 농ㆍ임업 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주변지역의 기상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감소와 주민 건강 진료비 증가, 교통 불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공장 설립 제한 등 개발 규제 피해를 야기한다”며 “수몰지역 피해액은 연간 920억~963억원, 주변지역 피해액은 930억~1412억원 등 연간 총 피해규모는 1851억~237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라 2012~2016년까지 5년간 충주댐 주변 출연금은 1357억원인 반면 지원금은 372억원으로 27.5% 수준”이라며 “전국 댐 출연금 3521억원의 38.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지만, 지원금은 전국 지원금 총액의 10.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연간 1인당 평균 지원금은 6만5390원 정도(76만8373명에게 502억4000여만원 지원)이며, 이는 전국 21개 댐 중 최하위권”이라며 “용수와 전력 공급을 위해 특정 지역이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로, 상수원 제공에 대한 대가 지불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 주민들을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공유제 도입, 댐 주변 지원 관련 기금 통합과 주민 거버넌스 조직에 의한 관리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 포럼 방청객들이 패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식 히말라야 오지탐사대장은 “충주는 누구나 감탄할 만큼 관광자원을 갖춘 물의 도시이지만 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야외 스포츠가 수상 무동력 스포츠로 충주가 메카가 될 수 있다”면서 “또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발전을 위해 목계솔밭과 비내섬 등지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는 “20년 전 팔당댐 주변 주민 3만여 명이 여의도로 가 본때를 보이니 주민이 제안한대로 한강특별법이 제정됐다. 당시 충주댐 지역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늘 안타까웠다”면서 “팔당댐 주변은 피해액을 237조원, 대청댐 주변은 9조원으로 산정했다. 충주댐 주변도 구체적 피해 규모의 근거를 갖추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충식 5대강연대 사무총장은 “댐을 통해 도시민들이 득을 보는데 피해를 보는 댐 주변 주민들에게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면서 “특히 주민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 스스로가 자각해 주체가 돼서 생태관광 등을 통한 실질적 이익을 찾고 법 개정 추진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명철 충주시의원은 “충주댐으로 인해 안개와 교통사고, 기업 유치 지장,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등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댐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되도록 선진국처럼 댐 주변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정희 수자원공사 차장은 “댐은 용수 공급 기능과 재해방지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며 “최근 지속가능한 환경관리가 강조되고 공사도 댐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려 하는데, 충주댐 지역은 주민들이 참여해 환경을 보존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참여형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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