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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주변지역 피해액 연 2000억 원1인당 평균 6만5000원 지원… 21개 댐 중 최하위
"전국 총액 38% 내고 10% 받는 비합리적 구조”
이현 기자  |  sonar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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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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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댐 주변지역의 댐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댐주변 지원 출연금을 내고도 최하위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회 충주댐현황연구회가 2일 개최한 '댐 피해와 주변지역 발전방안포럼'에서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연구원은 "충주댐은 수몰지역의 지방세 감소와 농·임업 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주변지역의 농산물 감소와 주민 진료비 증가, 개발 규제 피해를 야기한다"며 "수몰지역은 920억~963억원, 주변지역은 930억~1412억원 등 총 피해규모는 연간 1851억~237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2012~2016년까지 5년간 충주댐 주변 출연금은 1357억원인 반면 지원금은 372억원으로 27.5% 수준"이라며 "전국 댐 출연금 3521억원의 38.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출연금을 냈지만, 지원금은 전국 지원금 총액의 10.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연 6만5390원 정도로 전국 21개 댐 중 최하위권"이라며 "용수와 전력 공급을 위해 특정 지역이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여서 상수원 제공에 대한 대가 지불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 주민을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공유제 도입, 댐 주변 지원 관련 기금 통합과 주민 거버넌스 조직에 의한 관리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는 "20년 전 팔당댐 주변 주민 3만여 명이 여의도로 가 본때를 보여 한강특별법이 제정됐다. 당시 충주댐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늘 안타까웠다"면서 "팔당댐 주변은 237조원, 대청댐 주변은 9조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충주댐 주변도 구체적 피해 규모의 근거를 갖추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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