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동절기 제외
4~6월에만 실측조사해 제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이 2일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 의원에 따르면 금강청은 지난 4월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 영향예측범위를 5km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해야한다는 보완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ESG청원은 확대된 지역에 대해 임의로 4~6월에만 추가 실측조사를 실시한 후 보완서를 마련해 지난 10월 31일 제출했다.
이에 금강청은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지난 달 28일 업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 할 것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정부도 12월에서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조사를 제외한 채 보완서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 의원은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기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인 만큼 영향예측범위를 5km 이상으로 확대해 사계절 실측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변 의원은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는 중대한 보완요구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금강청이 재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정책 시행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금강청은 부동의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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