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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과 '사실상 전면전' 선포"특검도 불사하겠다" 압박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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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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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토대로한 '청와대 하명 수사',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특검을 불사하겠다고 압박,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이 '총력전'으로 검찰 수사가 청와대 핵심부를 향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의 경우 이미 지난 해 고발 등이 이뤄졌음에도 검찰이 이제와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걸어 '타깃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준엄하게 경고한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법 통과 전에 기소수사에 반드시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며"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한다 해도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검찰에 공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해 검찰에 강경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에서는 '사실상의 수사개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어떤 사안이든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관여나 지시를 하는 행위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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