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국가채무 736조, 적자 확대 경계해야
충청일보  |  webmaster@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9  15:32:1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충청일보 사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736조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14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더 이상 적자확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에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300조원을 넘었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5년 500만원을 넘어섰고,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전망의 근거가 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p 높은 48.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에서 일부 삭감된다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해 국민 걱정을 줄여야 한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