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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쟁력과 대학재정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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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7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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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대학경쟁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학경쟁력은 대학재정과 직결된다. 대학경쟁력은 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교우위의 개념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경쟁력을 강조한 것은 선진국에서 1970년대부터 주장해온 개념이다. 이를 개도국에서 받아들였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1997년부터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새로운 정권이 출발할 때마다 대학경쟁력은 거론되었다. 하지만 대학경쟁력은 주장한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정부가 출발되어서도 어김없이 대학경쟁력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2018년도에 대학경쟁력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대학 자율 확대와 특성화, 구조조정에 의한 지원, 통폐합 및 인수합병 유도, 이공계 집중 육성과 지방대 활성화 등 다양한 대학경쟁력 강화 정책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마련은 국가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5위인 반면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에 그치는 등 대학의 미흡한 경쟁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발된 것이다.

2018년도 동계워크숍에 전국 115개 대학 160여명 참석했다. 평가협의회 회장은 현재 우리 대학사회는 급감하는 학령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재정 위기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가라는 지표를 통해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평가협의회는 환경 변화와 문제점을 인식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개별 대학 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대학 간 공유,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진단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학 지원과 평가체제도 ‘선 평가 후 지원’이 아니라 ‘선 지원 후 평가’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가협의회가 제기한 선 지원 후 평가는 그리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 국가의 경제적 능력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가적 자원이 고등교육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보다는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 비중’을 활용 한다”며 “2015년 통계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이 여전히 국민 1인당 GDP의 약 40% 수준에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지출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30% 미만(29%)으로 크게 곤두박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표 상황을 보면,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현실은 대학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쳐 40위 안팎을 유지하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대학교육경쟁력평가 순위는 최근 53위까지 하락했다”며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고등교육 및 훈련’ 부분의 순위가 2011년 17위에서 2017년 25위까지 추락했고, ‘교육시스템의 질’에 관한 평가에서는 그 순위가 55위(2011년)에서 81위(2017년)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AI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현재의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추가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물가상승률 수준에서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되, 이에 상응한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확충하고 동시에 대학의 장기적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과감히 확대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는 김 교수의 주장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평가 취지가 결국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데 연계되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 11년 동결은 대학을 암울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결과로 보인다. 이 점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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