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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밭 주인 같은 국가심완보 충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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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7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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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창] 심완보 충청대 교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땡볕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와 그들을 똑같이 대우합니까?" 포도밭 일꾼들의 이러한 항의에 "그들은 써 주는 사람이 없어 해질 무렵에야 포도밭으로 왔소.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은 급료를 주고 싶소.“

성경에 나오는 ‘포도밭 우화’의 한 장면이다. 분명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야 일을 시작한 사람의 노동시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인이 주는 품삯은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최저 생계비이다. 늦게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일할 기회를 찾았으나 그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60년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빈곤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불평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불평등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계층별 의식 변화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 가구의 85%가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겼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인구 비중이 50%미만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평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계층 간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소득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격차는 10배 수준이다. 상위 10%가 월 1000만원을 벌 때 하위 10%는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국세청 납세 자료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불평등은 확연히 드러난다. 1979~2012년 동안 한국의 상위 10% 가구소득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03%에서 44.87%로 증가했다고 한다.

최상위 1% 가구의 소득의 비중은 7.17%에서 12.23%로 상승했다. 17~18% 수준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8년 IMF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가 넘어도 행복감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불행감과 열등감,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어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교육 받아 왔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게으름, 무능력, 무책임 때문에 빈곤해졌다고 가르친다.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과 불평등은 다른 요인이 아닌 우리가 속한 사회 스스로가 만든 문제이기에 사회적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포도밭 주인 같은 역할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여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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