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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 이용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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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7  1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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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갈등 구조를 만들면서 극보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동을 그만두길 주문한다.

일본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무기 전용 가능 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제도인 '캐치올' 규제 정비를 수출규제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다.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품은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캐치올'이다.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들어간 지 약 5개월 반 만에 대화의 자리에 나온 것이다. 

일본은 그렇지만 협의 자리에서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아베 수상도 이런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우리나라와 갈등 구조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일본 내 극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고 그들의 뜻대로 자위대를 타국 공격이 가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협상에서도 일본 정부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관계자가 "수출규제 재검토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일본의 언론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무역관리 법 제도 미비와 심사체제 취약성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출규제를 재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캐치올 규제 문제도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제도적 틀을 갖고 있다. 국제적 수출 통제에도 맞게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막무가내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하루속히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시간끌기는 변함이 없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이용 대상으로만 여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인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지식인들과 상당수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책과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방향에 찬성하는 이들은 극보수자들밖에 없다. 전국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글로벌 시대에 각국은 협의를 통해 양보와 타협 외교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시계를 과거로 돌리려는 일본 정부와 극보수자들의 행위는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미국과 중국도 끝이 보이지 않던 무역 마찰에서 서로 한 발 양보하며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국을 짓밟고 이용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의 무역 규제가 풀리더라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해 소재 국산화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진정한 자국 이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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