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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민간경비정책동중영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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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8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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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국가는 안보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이 핵심 기능이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한 규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적 시설경영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안전부분도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접고용 정책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 국가의 민영화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시장자유경제에 전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다. 오히려 시장자유경제에 익숙한 선진국은 군사시설경비 등 오히려 안전부분에 대하여 민간영역을 늘려 주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영역을 줄이는 정책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회, 대형건축물복합관리 등에서 축척된 안전부분의 노하우를 잃게 만들고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안전은 국가의 핵심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는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다양해진 사회의 현실과 자본의 발달로 국민에게 보다 좋은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비를 허가제로 민영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는 모든 것이 억압되었다. 민간경비도 예외는 아니었다. 늦게 출발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부분 매출 1위 기업은 일본 등 외국의 자본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더 이상 외국자본에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계자본 수준 경쟁력을 갖추고, 노하우를 축적하여 발전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영역을 넓혀주어야 한다.

미국은 경찰이 퇴근 후 민간경비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민간경비 위상이 향상되어 있다. 롱아일랜드(Long island)의 이스트 힐(East hills)에서는 경찰의 긴급출동업무를 민간경비회사가 대행하면서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민간단체 ASIS가 발행하는 민간자격은 세계 각국에서 경비원이 갖추어야 할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 민간자격의 소지자는 경비종사자 선발우선이다. 영국도 민간경비영역이 폭넓게 발전해 있다. 영화에서 나오는 영국의 명탐정 '형사 콜롬보'가 민간인 신분이듯, 사적영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출입관리원, 사설탐정 등 경비관련 업무와 단체도 아주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협동조합형태로 경비민간단체에 경비도급권한을 주어 지역치안을 담당하게 한다.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사시설경비, 핵물질운반, 전쟁수행, 교통유도, 작전수행자 호송경비업무, 경찰순찰대행 등 민간경비영역을 넓혀주기 위한 국가의 민간경비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첨단경비를 발전시키는 교화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교도소 민간운영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제 국가의 민간경비 정책은 단순한 인력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축척된 우수한 IT기술을 융합하여야 한다. 또 교통흐름이 바뀌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흐름을 판단하여야한다. 경비분야에도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여 드론경비에 중점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국가는 IT와 드론을 융합한 첨단 경비기술 노하우를 개발하고 축적하여 4차 산업으로 적극참여 할 수 있는 경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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