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 결산 ④ 교육

 

성비위·학교폭력·고교배정 오류 등 '오점'
학습공동체·무상교육·인재 육성 등 '성과'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올해 충청지역 교육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를 보냈다.

정시 확대 발표,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충북에서는 올해 또다시 성 비위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지난 8월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충청일보 단독 보도로 밝혀지며 사회에 큰 파장을 불렀다.

교육지원청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A 교사에 대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앞서 6월엔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긴급 체포됐다.

이 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파면됐다. 한 고교에선 행정 직원이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일부 학생들의 동급생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 등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지난 10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급생의 얼굴을 구타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코에 지폐를 꽂아 넣은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달에는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일도 벌어져 큰 충격을 줬다.

대전시교육청이 이 같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세종에서는 초유의 '고교 배정 오류사태'가 불거져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에 합격한 109명이 평준화 후기고에 중복 배정되는 오류가 난 사실을 모른 채 결과를 발표했다.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시 교육청은 6시간 뒤 109명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배정 프로그램을 다시 돌린 뒤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후 오류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함께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재배정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하는 등 그 여파가 한동안 이어졌다.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충청권 교육계는 다양한 성과도 거뒀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자치 학습공동체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자치 학습공동체는 충청권 교육 혁신 네트워크 사업으로 충청권의 교육자치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청별 추진 사업은 교육자치와 교육 거버넌스(대전교육청), 교육자치와 유아교육(세종교육청), 교육자치와 학교 체제(충북교육청), 학교 자치(충남교육청) 등이다.

충남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전국 최초다.

올해부터 충남의 모든 학생은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 받아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는 연간 30만원, 고등학생 학부모는 연간 230만원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은 올해 미래 인재 육성 방안 밑그림을 그렸다. 충북교육청은 일반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 특성화고 등 도내 84개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충북 고등학교 미래교육 비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역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지,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유형까지 고민한 종합 대책은 내년 1월 초 페스티벌 형식으로 공개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지역 교육계는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지역 내 일부 학교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교사를 확보하거나 학급 당 인원 수를 축소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교육계에서는 교원지위법·학폭법 전면 개정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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