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삼철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

2018년 지난해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간의 갈등과 미·중간 무역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2019년을 맞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북미정상회담으로 활발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발전과 도약의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금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변화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2018년에는 세계 반도체산업 활성화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나 자동차, 조선 등 국가경제 기간산업의 침체와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위축을 가져왔다.

2019년 한국경제는 북·미간 갈등 지속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글로벌 저성장 경제기조 분위기 속에 G2로 불리는 미·중간 무역 갈등과 무역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간의 무역 갈등으로 수출기업은 물론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전반에 걸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달라진 기업 활동 여건과 불분명한 경제정책 환경,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2020년 한국경제 전망은 올해보다 더 나빠져 2.0%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12개 경제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경제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은 1.8%~2.3%, 민간소비는 1.6%~2.3%, 설비투자는 –0.1~8.0%, 건설투자는 –4.5%~2.5%, 수출은 –0.6%~4.0%, 소비자물가 상승은 0.5%~1.2% 등으로 예측하고 있어 기관별 전망도 편차가 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경제는 한국경제와 마찬가지로 외부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반도체산업의 활성화와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전국평균을 뛰어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 접어들면서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상반기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취업자가 증가하다가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소비와 건설, 수출입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9년은 전반적으로 충북경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0년에도 대내외적인 환경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기업 투자활동과 소비심리는 당분간 더욱 위축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가운데에도 충북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는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도 외부적인 시장경제 환경과 여건 등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장기화되거나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기업경영 전망 조사’에서 현재 경기 상황은 `장기형의 불황`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4.6%이고, 기업 경영기조도 긴축경영의 비율이 47.7%로 나타나고, 경제성장률은 평균 1.9%로 전망하고, 현재와 같은 주력사업의 주요 수익원 가능기간은 58.0%가 5년 미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20은 올해보다 더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기업투자 유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북경제를 떠받칠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굴 육성과 도민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기반 중심형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충북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으로 수성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충북지역 내에서 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적극 확충하는 한편, 충북투자기업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기존 기업들이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관리로 기업수성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충북경제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과학기술 중심의 충북지역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미래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전문인력과 인재 중심의 연구소 기업이나 미래과학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생활기반 중심의 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기반의 확충과 공유경제의 확산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각자 도생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안정된 경제생활 속에 지금과 같은 당면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다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연합도생의 지역경제공동체 기반과 생활경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