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7건 중 31건 이겨

 충북 옥천군이 올해 판결 확정된 소송 37건(심판포함) 중 31건을 승소해 승소율 83.7%로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소송이다.
 민원요구사항이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그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옥천군도 판결 건수가 2017년 30건, 2018년 31건에서 2019년 3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계류 중인 25건까지 포함하면 62건의 소송과 심판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 소송 승소율은 2018년 64.5%에서 올해 83.7%로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송 전에 업무담당자의 적법한 행정업무 수행과 소송제기 때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전문적인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해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정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송무 교육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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