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분권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하 시도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기초협)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네 기관 간 미래 지향적 상호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균형 발전을 총괄하는 균형위,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분권위, 광역시도를 이끄는 시도지사들의 대표인 시도협,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는 지방정부들의 대표인 기초협이 역량과 지혜를 모아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균형위 송 위원장은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재원 이양으로 인해 자칫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향후 2단계 재정분권 시에는 포용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좋은 지역이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재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장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이 더욱 성장하는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개 기관 간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업무협약에 이어 '혁신적 포용을 위한 정부 간 재정관계 발전'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열린다.

이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촉진을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방향(신유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공동세 제도를 활용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협력 방향(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이들 네 기관은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해 △연구 및 정책개발 △지역 균형발전 지표개발·활용 △정책세미나·콘컨퍼런스 등 학술·연구행사 개최 △지역의 의견수렴 △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 교류 활동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촉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