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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빠진 선거법 합의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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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3  1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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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이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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