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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영역 넓혀야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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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5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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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신체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누구나 안전을 가장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안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무시해 버린다. 경찰, 소방 등 공적분야에서 모든 안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 시설물 등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영역은 민간경비이다. 경비는 도난이나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일이다. 민간경비는 현장에서 직접업무를 수행한다. 민간경비는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특정인이나 단체기관에 대한 경비서비스의 제공은 국민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소홀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민영화 영역을 넓히기가 필요한 민간경비정책을 직접고용이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경비를 위축시켰다.

1996년 IMF 위기 이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경비 영역이 확대되었다.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민간경비를 홀대하고 말살하고 있다. 국가는 실효적 지배지역에서 법규를 통해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국가는 독점하던 경비업무를 민간경비로 이양하면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국가가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의 처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도 해결하였다. 평창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가 중요행사에 주도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치안의 핵심역할을 하였다. 지난달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민간경비는 출입통제검색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민간경비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이 없으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자본가의 경비강화로 인해 범죄대상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범죄가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민간경비는 국가치안 한계에 보충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특히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이다. 국가의 임무가 사회의 공익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경비분야는 전적으로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은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세계자본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랜 민영화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전투용역을 포함한 군사부문의 전쟁 용역, 교통사고 조사, 기업비밀 누출조사, 각종 증거를 위한 조사, 교통유도경비, 주요 물질 운반 등 민영화를 과감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교화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종교단체에 민간 교도소 운영 등으로 과감히 민영화하였다. 심지어는 국가가 수행하는 차량에 의한 순찰하는 경찰의 기능을 민간경비에 위탁한다. 신체 건강하고 젊은이들로 구성된 민간경비는 40세 이상으로 구성된 현재의 경찰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제압한다.

이는 난동을 부리는 등 제2, 3의 범죄예방과 피해발생을 억제한다. 민간경비영역의 넓히기 정책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전문가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국가는 발전하는 민간경비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전제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경비서비스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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