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감시·견제 강화 … 인사청문회 법제화 지속 노력
입법·정책지원 위해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 운영 내실화
신년화두 '동심동덕'… 도민 목소리 귀 기울여 최선 다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사진=진재석기자] 11대 충북도의회는 지난 해 도정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썼다. 도의원 3명이 중도 낙마했다는 불명예도 안았다. 하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은 한 해였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만나 소회와 올해 계획을 들어봤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는.
"먼저 충북도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11대 의회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변화하는 의회,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의원들이 열정을 쏟아 부으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거뒀지만,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다. 새해에도 도민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사상 처음 실시한 인사청문회 성과와 계획은.
"충북도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성과다. 반면, 인사청문회는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도와의 협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제출 요구 등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또 인사청문 위원의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충북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강구와 청문 대상 기관의 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 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돋보였다. 어떻게 활동했고 앞으로 계획은.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11대 의회에서는 충북의 핵심현안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대응을 위해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충북선철도 고속화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면허발급을 계기로 4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방안 간담회 등을 5차례 벌였다. 6월엔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6회에 걸쳐 유관기관과 미세먼지 합동 정책토론회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직개편이 예고됐다. 신설되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운영 계획은.
"11대 의회 들어서 취약한 도의회의 입법과 정책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 마련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전국의 대부분 의회가 다 갖추고 있는 조직으로 충북도의회도 시급히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태였다. 행정이 다원화, 전문화되고,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과 입법 및 정책연구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인력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새로운 의정환경 변화에 걸 맞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입법정책담당관은 3개팀 12명으로 구성, 조사·분석활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정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다. 의회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 예산정책 및 청원 관련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 지원, 의원 입법지원 및 조례·규칙안 등 법제심사 지원 등이 주요 업무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지원기능과 의원의 입법·정책지원이 더욱 강화되면서 의원의 폭넓은 의정활동 수행이 가능하고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11대 의회 출범 후 공무국외출장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해 실시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평가는.
"11대 의회 개원 후 우선과제로 해외연수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를 규칙에 반영해 제도화했다. 5월 충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했다. 지난 2018년 규칙 개정 전 개선안을 반영해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많은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손꼽히는 해외연수의 모범사례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해엔 3개 상임위원회(정책복지, 행정문화, 산업경제)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 전 꼼꼼하게 테마 연수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각 지역의 연관시설을 방문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했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3개 상임위원회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연수 성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선진 사례들을 의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연수에서 얻은 선진 정책을 반영해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제·개정 3건, 충북 마더센터 설치 등 정책제안 11건의 성과를 냈다. 의회는 규칙 개정 후 국내 사전연수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하는 등 등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등 공무국외출장 내실화를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예산 삭감 등 도의회와 도의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본적인 도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편만 들어줄 순 없지 않은가. 정책과정에서 도의 도의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더 나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다. 정책이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자는 뜻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올 해 도의회 주요 의정 운영방향은.
"지난 해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의정운영방향은 첫째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정운영이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시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을 강화하겠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KTX오송역, 청주공항 활성화,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 반영 등 현안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감시·견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안 해결과 도정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둘째로 일하고 연구하는 입법·정책의회를 확립하겠다. 입법·정책지원을 위해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 운영을 내실화하겠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정책토론회, 연구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도민과 소통·공감을 통한 민생중심 열린 의정 실현이다. 주요사안 발생 시 해결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의회사무처에 미디어팀을 신설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의정홍보를 강화하겠다. 청소년의회교실,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장 공개 등 의정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해 열린 의정 실현도 지속할 예정이다. 넷째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선 자방자치법 개정이 우선적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도민들게 새해 인사 및 하고픈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164만 도민여러분! 충북도의회는 새해 신년화두로 '충북도민 모두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정했다.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다. 우리 의회는 새해에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고견이 중요하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164만 도민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