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국정운영 소개
국민 체감 ' 확실한 변화' 강조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혁신·포용·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 국정운영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4년차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며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확충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가속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안착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 △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활성화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농어촌에 대해서는 "농거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신규도입,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도 시행하고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혁신을 경제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벤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기업반 키워내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기업으로 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도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보이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남과 북이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협의 계속,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北에 제안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공동행사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일본과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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