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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 참여, 민주주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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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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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얼마 전 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청소년들이 올해 4·15총선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방향을 정한만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만 18세로 투표권 기준을 낮춘 것은 참정권의 확대가 민주주의의 초석임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투표권 확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이며 전 세계적인 추세다. 선거는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을 뽑아 국회에 보내는 행위다. 자신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투표권을 만19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만18세의 경우 학생 신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학생은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해왔다. 합리적 판단이 어렵고 교사나 부모 등의 의견을 비판없이 수용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시선들이 기우인지 정당한 판단인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날수록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자, 여성, 흑인들의 선거권이 인정이 그랬고 그 결과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됐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독재와 권력 남용만이 남는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들의 정당 입당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만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민주당에 5명, 정의당에 1명이 입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청소년들의 입당 문의 전화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게 충북도당 측의 설명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유권자,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의견이 나오고 논의되기에 민주주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당장 선거 연령 하향에 따라 각 정당들은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소년 관련 공약을 만들기에 분주하다. 이들의 입당 등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점차적으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새로 참정권을 갖게 되는 이들의 정치활동 권리 보장을 위한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이번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나 사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 대응 방안이나 교육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학교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수막 개시나 명함 배부, 연설 등 법이나 교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다. 

정치권과 정부, 학교, 부모 등이 발 벗고 나서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와 올바른 정치적 신념을 갖추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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