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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가속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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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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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인구절벽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정부의 특단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관련 통계 발표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고령화 추세는 더욱더 빨라졌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상승추세를 이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15∼65세 생산가능인구는 줄면서 고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수 격차는 156만명으로 벌어졌다.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보다는 0.05%(2만3802명) 늘어난 데에 그쳤다. 주민등록인구는 출생·사망 등 자연적 요인이나 국적취득·상실, 재등록·말소 등에 따라 변하는데 지난해에는 인구수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증가율과 증가 인원 모두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증가인원 23만2778명)에서 2010년 1.49%(74만2521명)로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2008년 이 통계 공표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전년도보다 19만967명 감소했고 0∼14세 유소년인구는 16만1738명이 줄었다.

이에 비해 고령인구인 65세 이상은 37만6507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802만6915명)와 유소년인구(646만6872명)의 격차는 156만명으로 2018년(102만명)보다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고 50대 이상은 증가했다.

2000년대 저출산은 다자녀 기피와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었지만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출생아 수 감소는 결혼 기피 영향이 큰 것이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결혼 요인은 2002∼2015년엔 연평균 1만6000명 이상 출생아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다가 2015∼2018년엔 1만1600명가량 출생아 감소에 기여했다.

이 두 기간 사이 전체 출생아 수의 감소 규모가 연평균 4400명에서 3만7200명으로 약 3만3000명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때 이 변화폭의 대부분인 2만8000명이 결혼 기피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판단됐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저출산과 혼인 감소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녀 부양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강도 높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혼 문제는 가정이라는 공감대 속에 결합한 부부의 출산 문제보다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거, 일자리 등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돌봄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정부차원의 다자녀 혜택 확대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실천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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