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반입세·시멘트산업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단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53)는 "댐 주변지원재단을 설립해 연간 70억원에 불과한 충주·제천·단양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연 55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댐 수익이 연간 1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초과이익을 지역에 재분배되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마련된 재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직접 지원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천·단양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소각처리비용은 약 3860억원으로 이중 반입세를 부과해 연간 800억원의 지방재원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련된 지방재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멘트회사 대기오염 필터시설. 장비 지원과 친환경 청년일자리,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도입해 출향인과 수도권 주민으로부터 연간 700억원의 지방재원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산업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제천·단양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며 "산자부, 충북도, 제천시, 단양군, 시멘트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600억 규모의 '가칭, 석회석폐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시멘트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대체산업, 관광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제천고와 단국대, 1993년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OECD 팀장, 환경부 운영지원·생활하수과장, 감사관 등을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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