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계획·재원 마련안 필요
유권자 현혹 공약 지양 지적도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장밋빛 공약'을 발표하면서 유권자 마음 사로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추진 계획이 없거나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현이 안 되는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주 서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3호 국가정원 유치, 로컬푸드지원센터 설립, 수도권 내륙선 철도(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의 대전 신탄진까지 연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가정원 유치나 로컬푸드지원센터 설립 공약은 이 예비후보가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2018년 지방선거 때 이미 내놨던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제 공약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누군가 제안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함께 손잡고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내놨다"고 설명했다.

충주 선거구로 출마한 민주당 김경욱 예비후보는 '원도심 재생'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원도심에 충북도청 제2청사를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청주로 도청이 이전한 1908년까지 충주는 충북 행정의 중심지였다. 충청도 명칭 역시 충주와 청주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전 지방선거 때 "한계에 달한 청주권 중심의 발전 축을 북부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도청 충주 이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주시가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 도청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며 "그러나 경기, 경남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충북도 역시 2청사 신설이 가능하며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장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한국당 엄태영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를 잇는 수도권 전철을 제천까지 연장,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결심하면 될 사안"이라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해 제천 연결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 대부분은 '할 것이다' 또는 '하고 싶다' 수준이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미완의 그림이다.

공약 자체가 사전에 완벽할 수 없으며 '노력하겠다'는 것 자체도 공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목적의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입장에선 더 많은 관심과 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요즘 유권자들은 똑똑하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읽히기 시작하면 등을 돌리고 다신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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