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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꼼수없는 공천이 정치개혁의 시작신수용 언론인(대전일보 전 대표이사·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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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7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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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쓴소리칼럼] 신수용 언론인(대전일보 전 대표이사·발행인)

설 명절의 민심은 덕담이 드물었다. 먹고 살기 힘든 민생들의 입에서는 더욱더 그랬다. 사업이 안돼서,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그 전부였다.

부모 형제가 모였지만, 농촌이나 도시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는 자식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한숨뿐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싹도 안보이니 더욱 팍팍해했다.

여야 정치인들 말로는 설 명절 민심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난과 우려의 화살은 결국 문재인 정부나 정치권에 겨냥됐다. 지금 이전의 정부에서 횡행했던 편법과 반칙, 특혜, 불공정에 진저리를 떤 민심들이 촛불정부에 기대했던 터라 더 그렇다.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민초들이 실망한 점이 그런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적지 않은 노력에도 불구, 손에 잡히는 결과가 별반 없으니 여론이 좋을 리가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결되어 비난이 쏟아졌다.

현 정부 들어 정파 간, 보·혁간, 세대간에 서로 나뉘어 상대를 불신하는 문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는 저급한 문화가 불치병이 된 지도 꽤 됐다. 집권층과 비집권층간의 ‘네편 내편’ 충돌역시 골이 이전보다 더 깊어진데 민심은 걱정하더라고 정치인들은 전했다.

공직은 공직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노사는 노사대로,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분열된 채 양극화가 노골화됐기 때문이다. 설 민심의 악화는 이 뿐만 아니다. 경제는 수출이나 내수니 부진과 약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했다. 묻지마 복지에도 쓴소리가 따랐다. 대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모두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처지이다.

우리에 닥친 정치는 어떤가. 설날 밥상머리 대화는 지금 20대국회 정쟁에 고비용저효율의 악령이 살아났다고 비판만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지지난해 연말부터 4월말 패스트트랙상정을 거쳐, 최근 4+1협의체로 통과시킨 선거법,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처리를 둘러싼 찬‧반에 얽혀 악화된게 설 민심이다.

그러니 당연히 오는 4월15일 치를 제 21대 총선정국에도 쏠렸다. 설 민심은 문희상 조국, 추미애, 윤석열, 이낙연,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유재수, 송철호… 이들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이는 예상대로 파급이 큰 매머드급 정치태풍으로 이어졌다.

지난 추석 명절민심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의혹이 이번 설에도 여전했다. 조국일가의 의혹에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무마의혹,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 전방위적 압박도 민심은 민감했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가세해 윤 총장을 협공하는데 따른 찬‧반의견과 사퇴론. 동정론이 뒤엉켜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차는 민초들의 모습은 파급이 컸다.

야당의 대화와 타협이 없는 무차별적 정권 비협조와, 보수진영의 자중지란, 야권지도부의 아마추어리즘과 지도력 부재등도 실망감과 배신감은 여권을 향한 비난 못지않았다.국민은 그래서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해 냉소가 아닌 혐오감이 팽배했다.

그런데도 여권부터 정치개혁은 오직 구호일 뿐이다. 오직 과반의석확보에만 치우치다 보니 3김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다. 3김 씨의 패거리식 낡은 정치청산을 외친 노무현 정신은 선언적일 뿐 내용은 3김정치와 비슷하다. 여당은 정치개혁을 외쳤건만 속에 들어가면 경선원칙이 실종되고, 무려 15곳에 전략공천으로 내 사람 꽂기를 하고 있다.

시민의 수준이 높고 평균연령 32.9세라는 최고의 젊은 도시이자, 이해찬 당대표 선거구인 세종부터 경선아닌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낸다. 뿐만 아니다.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당시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의 개입의혹이 대전 등에서도 불거진 상태다. 그런데도 무려 70여명의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온 청와대참모 70여명이 금배지에 도전하며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인물보다 문재인 매칭으로 선거를 치를 셈인 것이다. 무려 의정부시 갑에서 6선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의 지역구 세습논란도 여권의 부담이다.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며 당의 어떤 특혜도 거부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외친 개혁정파에서 부자세습공천이란 말까지 들어가며 할 노릇인가.

차라리 경선으로 후보를 뽑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다른 지역구로 나와서 당당하게 겨루면 국민이 감동할지 모른다. 야당의 무능으로 반사적인 지지에 함몰된 여당은 그래서 총선부터 정치개혁의 참모습을 보여야한다.

민주당은 자체평가에서 하위 20%, 즉 22명의 현역에게 패널티를 주겠다고한다. 하지만 이는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길 바란다. 해당지역에 정치신인 가산점이라는 명분으로 ‘자파’ 심기부터 거둬야 개혁이다.

정치개혁은 여당부터, 그리고 공천방식을 원칙대로 해야 옳다. 꼼수로 몇석을 챙기기보다. 몇석을 잃어도 당당한 개혁만이 미래로 가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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