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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해야할 의무이장희 충북대 경영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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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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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경영학부교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영리한 쥐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들은 영리한 한 해를 살아야 할 듯하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불신과 분열의 사회로부터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과 반일의 극단 선택에 이어 서초동과 광화문 촛불시위, 그리고 윤석열과 추미애의 대립적 시위는 우리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의미를 부여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주관없이 동원됨을 다 아는데, 아니라 한들 무슨 소용 있단 말인가?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여 신뢰하는 상생의 정신을 복원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회는 20대 국회는 불명예를 간직한 채 지리했던 전쟁을 끝내고 21대 국회로 미래 한국을 위한 바톤을 넘겨주었다. 거리에는 피켓이 나돌고 출판기념회가 이어지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영입인사를 모신다고 야단법석인데 그 밥에 그 나물 아닌가 싶다. 20대 총선때 영입했던 인사들이 3년만에 지탄을 받고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줄줄이 떠나고 있다. 애초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는지는 몰라도 처량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연금은 타먹겠지만 정치인 스스로 혐오감을 조장하고 하는 일이 미덥지 않아 6/10 이상이 자인하고 있다. 슈퍼예산의 편법통과를 시작으로 공수처설치법, 선거법개정안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과가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는 가운데 저질러졌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남아있던 검경수사권조정법과 유치원3법을 입법화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갈등의 불씨가 된 이 법안들이 무두 처리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비쳐진 국회의원은 모습은 시정잡배 수준에 불과했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회의적이다.

과연 지난 4년간 우이의 주권을 위임해 주었던 소위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과 국회는 과연 무엇을 했었는지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다. 야합과 밀실의 탈법적인 행태를 방관해야 할지 국회를 포기해야 할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중의 하나이다.

정권심판론이냐 야당심판론이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살기 어려워져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에 그러하다. 또한 작년부터 불거진 패스트 트랙도 실은 야합에 의한 것임을 국민 모두가 알기에 의원내각제가 아닌 상태에서의 다당제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비례연동제의 본뜻을 훼손시켜 중요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전책을 무시하고 부화뇌동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후보자들을 배척해야 함이 21대 총선의 관점이기도 하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우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조국비리사건, 법무부 검찰인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중단비리 등으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다.

과연 비들의 비리나 부당한 처사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한 선택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처리 결과가 자칫 국정조사나 특검 등의 필요성으로 제기될 텐데. . .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선거법 등등 불완전한 법률을 제대로 된 올바른 국가발전방향에 걸맞도록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국민들 시각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법을 존중해야할 국회가 정도를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을 이젠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진일보를 위한 우리의 한 표가 신성하고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기에 미래 비전을 가진 자를 고르고 국가발전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와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해 투표는 꼭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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