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정부가 지난 해 화재·붕괴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감성주점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장, 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이 광주 감성주점 사고 사례 원인조사를 지난 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벌여, 7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이다.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며 최근 생활문화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사고 사례를 분석했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합동 조사 후 정부는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키로 했다.

또한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신종업소는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건축물 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 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토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